“北, 南지원 받지만 경제난·호전성·주민의식 변화없어”

통일부는 20일 이명박 정부 첫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개 과정을 담은 ‘2009 통일백서’를 배포했다.

243쪽 분량의 2009 통일백서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발전 기반 강화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대화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2008년 남북관계에 대해 ‘조정기’로 평가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히 관리하는 한편 주요 계기 때마다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의 대북정책에 대해 인적왕래 확대, 경제협력 확대되는 등 일정부분 진전을 이뤘지만,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 발전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북한은 우리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군사우선의 호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대남의식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는 호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일방적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시일 발사하고, 국제사회 변화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이념적 대립이 빚어지기도 하였다”고 부연했다.

백서는 또한 지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참 또는 기권 등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접근방식이었다”고 기술했다.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백서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던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간된 ‘2008 통일백서’에서 2007년 62차 유엔총회에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시 기권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남북정상선언)’ 채택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 백서는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차분한 관리를 통해 어려운 조건에서도 군사회담 2회, 경제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1회 등 총 6회의 남북대화가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가동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바라는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이 살아있고 유연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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