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정부 상종안해”…전문가 “中에 불만 표시”

김정일이 중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만인 30일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에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방중 사흘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대남 강경 발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김정일 방중시 중국이 남북간 대화 노력을 종용했을 것이 분명한데, 북한이 남북관계에 으름장을 놓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의 폭이 컸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으로부터 여러가지 보상, 지원 등이 충분하지 않자 나름대로 시위를 벌이려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을 향한 북한의 ‘마이웨이(My way)’ 선언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중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남북관계를 거론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해 군(軍)통신선 차단이 당장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군사당국간 운영되고 있는 통신선은 동해·서해지구의 동케이블 9회선과 광케이블 등이다. 북한은 이 중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에 쓰이는 동해지구 군통신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소유 관광시설 관리를 위해 현대아산 측 직원 등 1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인원교대를 위해 주 1~2회 가량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북한은 개성공단 등 출입을 담당하는 서해지구 통신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가 급하다’는 것으로 북한이 앞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월 27일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사격’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남북 장령급(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의 통지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전면격파사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성명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제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는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번영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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