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인권결의 찬성 반발…관계 단절로 가나

북한이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남측의 찬성 입장표명을 “남북관계를 뒤엎는 반통일적 책동”이라며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장애를 조성한 범죄행위로 초래될 모든 엄중한 후과(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남한의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 및 대북제재 동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대변인의 언급 중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은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 인권결의안 찬성에 따라 현 정부와는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표시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비료 및 식량지원 중단결정과 핵실험 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후속조치 참여 등을 지적하면서 극도의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볼 때도 앞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한 냉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케 한다.

이에 따라 내달 초나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5차 6자회담에서도 남측 대표단의 중재 역할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이 합의되는 과정에 북한과 미국 사이를 오가면서 중재를 해온 우리의 입지가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의 싸늘한 태도로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북한이 이번 회담을 핵을 보유한 북.미.중.러의 4개국과 핵을 보유하지 못한 한·일 2개국이 벌이는 ’4+2회담’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는 회담장내 한국 정부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년을 조금 더 남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 상대방인 북한의 외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까지 대두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가 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긍정적 호응까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이같은 부정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는 만큼 사업의 확장 등의 논의를 중단한 채 앞으로 현상유지를 하면서 남북관계의 최소한의 끈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남한의 민간과 당국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국간의 사업과 회담은 미뤄두면서도 경제협력사업이나 민간급 교류 등 경제적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은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남한의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두둔해온 남측마저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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