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역제의 수용은 ‘백기투항’이라 여길 것”

북한의 계속되는 대화 공세에도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우선하고 있다.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북핵문제를 핵심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해 10일 북한에 대화를 역(逆)제의했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1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8일), 아태평화위 통지문(10일) 등 4차례의 계속된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 고수는 대화를 통한 남측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해 도발 방지와 비핵화 협의로 이끌겠다는 심산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남은 2년동안 대북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최장기간 통일부(당시 통일원) 차관을 지내며 남북회담을 주도했던 송영대 전(前)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11일 “무조건 대화하자는 북한의 제의는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관련해서 사과를 하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역제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도발에 따른 실추된 이미지 개선 ▲미중정상회담시 중국의 입지 측면 지원 ▲남북대화 재기시 경제지원효과 ▲대화제의를 통한 남남갈등 조장 등 다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소장은 또  북한이 종전의 ‘핵문제는 미국과 담판 의제’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설지 여부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6자회담에 남한 대표도 참여하고 있으니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는게 북한 입장”이라며 남북대화 의제화 수용 가능성 역시 없다고 전망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은 무조건 대화하자는 표명이 국제사회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은 북한의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 회담에 나갔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여서 정부도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며 남북간 입장차는 당분간 평행선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남북간 대화의 접점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6자회담을 먼저 열자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미일의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의 원칙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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