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압박에 강경대응 가능성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관광 중단 검토’라는 카드를 꺼냈으나, 실제 이 카드가 구사될 경우 그동안 북한의 일반적인 행태로 미뤄선 북한이 이 조치에 대해서도 일단은 ‘강경 모드’로 대응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이 이어질 때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민의 기질”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핵실험을 감행했었다.

금강산 피살 사건 직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중단 조치를 내리자 북한은 사업자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을 내세워 일방적인 중단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우리는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치고 나왔다.

일반적으론 이해되지 않는 북측의 ‘적반하장’격 반응이지만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화에는 대화로’라는 북한식 외교행태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성관광 중단 검토’에 북한도 그 가능성을 위협하거나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근로자와 사업자의 출입경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등의 우회전술로 나올 수도 있다.

북측의 남북군사회담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담화에서 남측의 통신자재.장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 합의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 대책을 계속 따라 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틀 후부터 북한은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북한이 이번 금강산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에다 과거 약속한 지원의 미이행 등의 이유를 걸어 더욱 강경한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다.

갈등을 고조시키고 그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술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 때를 비롯해 계기마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수혜자는 남측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5월 “북남관계의 경색은 핵문제 해결에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도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성 주장을 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 등이 중단되면 북한에 절대 필요한 달러 수입에서 큰 손해가 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관광사업의 중단 조치의 대북 압박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북한의 언행을 보면 “남북관계가 파탄나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 한번 해보자”고 맞대응하고 나올 개연성이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18일 “남북관계 개선의 수혜자가 남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단기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측을 압박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북측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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