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비료지원 관계개선 기회로 활용해야”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4월 28일>


한국 정부가 승인한 남측 민간단체의 비료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5.24 제재조치를 취한지 5년 만에 처음 성사된 비료지원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 규모는 크지 않지만 5.24 제재를 넘어선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남측이 내민 손을 잡던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고립을 택할 것인가 선택할 때입니다. 해방 70돐을 맞은 올해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측은 남측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 70돐 역시 좋은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의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남북관계만 개선한다면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은 늘 핵문제나 인권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명분이 강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매우 큰 편입니다. 다른 나라의 투자는 공짜가 없습니다. 투자를 한 것 이상으로 뭔가를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통일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농업이나 산림조성, 철도와 도로, 전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말부터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냈습니다. 대화를 기피하고 한국의 해군함선을 침몰시키더니 민간인이 사는 마을에까지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남북관계는 빙하기 그 자체였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내부 단속을 목표로 한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고, 반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은 심화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런 상황을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이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방 70돐을 맞은 올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적기로 삼기를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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