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당국자 입북금지 공언…대화중단 장기화되나

북측이 지난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 대책 발언을 문제삼아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간 왕래 및 교류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 명의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군을 포함한 남한 정부 당국자들의 북한 방문을 당장 중단시키겠다는 뜻으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단계 더 나아가 민간인의 방북도 차단할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해석이다.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근무하던 정부 당국자 11명이 지난 27일 추방됐고 북한에서 열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잡힌 바 없어 당장 우리 정부 당국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일은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관망 국면 속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당국간 대화가 본격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북측은 김 의장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남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것을 남북대화 중단 입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기에 물리적 방북 뿐 아니라 남북 당국 간 대화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방부는 2~3일 안에 북한에 답신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보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요구하는 사과나 발언 취소 등이 답신에 담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이 ‘선제 타격’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언론 보도만 보고 과잉대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미 김 의장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이상 정부 당국의 해명을 듣고 공언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예고한 당국자 방북 금지 조치는 물론 더 나아가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대체로 담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에도 당국자 방북을 막고 대화를 중단한 일이 몇 번 있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북측의 이번 조치로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북측에 득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이 언젠가는 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해야할 마당에 당국간 왕래 및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양측 다 이로울 것이 없는 만큼 남북 공히 대화의 끈은 유지하는 쪽으로 실용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