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신청했던 한국철도공사가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제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열린 제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정회원 가입안이 논의됐지만 북측 반대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규정상 기존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력이나 경제규모, 철도산업의 수준을 봤을 때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반대와 만장일치제라는 규정 때문에 계속 가입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장관회의에서 로씨야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만장일치가 아닌 3분의 2 동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로씨야,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종착지가 결국 한국의 부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신호와 운행방식, 표준기술, 통행료 등의 통일된 규약을 제시하는 한국 측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로씨야와 유럽 국가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철도부문에서 한국의 협조는 매우 절실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체적으로 철도를 현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사심 없이 지원해줄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유라시아횡단철도를 비롯한 국제사업에 남과 북이 협력해 적극 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름 아닌 김정은 그 자신과 북한 주민이 입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