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반대…옹졸한 처사”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을 신청했던 한국철도공사가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제 몽골 울란바따르에서 열린 제43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정회원 가입안이 논의됐지만 북측 반대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규정상 기존 국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력이나 경제규모, 철도산업의 수준을 봤을 때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반대와 만장일치제라는 규정 때문에 계속 가입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장관회의에서 로씨야는 신규 회원의 가입을 만장일치가 아닌 3분의 2 동의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로씨야,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종착지가 결국 한국의 부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신호와 운행방식, 표준기술, 통행료 등의 통일된 규약을 제시하는 한국 측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로씨야와 유럽 국가들이 한국철도공사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철도부문에서 한국의 협조는 매우 절실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체적으로 철도를 현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사심 없이 지원해줄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간 협력뿐 아니라 유라시아횡단철도를 비롯한 국제사업에 남과 북이 협력해 적극 결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름 아닌 김정은 그 자신과 북한 주민이 입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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