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국론분열 성공했지만 완전범죄 실패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행위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우려한 민주당이 사활적으로 정부 발표 불신임에 나서면서 국론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과 친북세력의 천안함 음모설은 국민들에게도 의혹을 확산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우병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극심한 분열과 대립에 휩싸이고 있다. 20일 정부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더라도 6.2 지방선거일까지는 이러한 국론분열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김효석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장이 “우리는 20일 정부가 발표한다는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북풍시나리오 운운은 너무 지나치신 말이다. 사건의 진상이 거의 밝혀졌음에도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라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실제 천안함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보수층이 집결하고 안보문제가 경제문제로 연결 되면서 여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초반기부터 북한 개입설을 배제하는 듯한 입장을 취해오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아온 문제도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정략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북한이 하루 이틀 존재하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진실 공방을 넘어 북한 편들기를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북한 공격 가능성은 낮다”, “민주정부 10년 지나면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며 사실상 북한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발언을 했다.


정동영 의원도 “서해를 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기로 했던 10·4선언을 물거품으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정책의 실패가 비극의 원인”, “주적론 부활은 전쟁불사론과 마찬가지다. 북한에 당했다고 주장할 염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워해야 한다”등의 발언을 해왔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경기지사 직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유시민 후보는 천안함 사건을 두고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면서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후 18일에도 “정부가 현재로서는 천안함이 어떻게 침몰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배가 외부폭발에 의해서 침몰했다는 증거, 외부 폭발을 일으킨 물질이 어뢰나 기뢰 같은 북한 무기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발생시키면서 노린 ‘내부 분열’ 전략이 6.2 지방선거와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이 사실적인 평가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개입을 밝히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북한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민주당과 친북세력에 불어닥칠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국정기반을 무력화 하기위한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관은 “한국사회 내부의 혼란이 가중되면 국정기반의 무력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안보사건이 터지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노림수를 부린 것이라면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관은 이어 “천안함 사건의 전말이 발표되면 북한은 조작이라고 발뺌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되면 북한은 제처두더라도 북한을 옹호하고 모든 것이 정부의 조작이라고 말하는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고 응징하는데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