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과 핵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7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며 우리와는 핵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 공동 주최의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 세미나 기조발표문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오는 동향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본질적 사안인 북핵문제는 여전히 엄중하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차관은 “지금도 북한은 핵문제를 남북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이에(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물밑 접촉설과 관련 북핵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북측이 거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홍 차관은 또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긴장고조, 대화 제의, 보상 획득, 협상 파행, 그리고 지연이라는 패턴을 수차례 경험했다”며 “지금 북한의 태도가 그러한 패턴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표명 등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는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필요에 따른 일시적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문에서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다.

홍 차관은 “이제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 보다 충실한 근본적·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는 우리의 직접적인 생존문제로, 핵문제 해결 없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