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과 전략적 제휴로 ‘빈곤문제’ 해결해야”

매년 식량문제 등으로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과 관련, 남한과 전략적 제휴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2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주최한 ‘북한 빈곤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문가포럼에 참석해 “베트남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을 공여자와 함께 작성하면서 성공가능성을 높인 점을 주목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교수는 “북한도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합의 파트너이자 잠재적 최대 공여자인 남한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빈곤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 추진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빈곤감소전략 협력 프로그램의 작성 ▲남북한 공동의 빈곤 측정 실시 및 정보 공유 ▲빈곤 감소를 위한 북한과 국제기구간 기존 합의 이행 지원 ▲남한 내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 등 남북한 협력에 초점을 맞춘 초기 단계의 다차원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빈곤퇴치를 위한 빈곤감소전략의 북한 적용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목표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도 연관성이 높다”며 “북한의 국제사화와 파트너십 강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통한 정상국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김정수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빈곤문제 해결에 앞서 객관적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지표 산출은 국민총소득(GNI) 랭킹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정부개발원조(ODA) 수원국 리스트 분류에서 북한의 1인당 GNI 규모를 2007년 기준 935달러 미만으로 추정해 가나, 케냐 등과 함께 저소득군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북한의 GNI은 한국 원화 기준 27조 3천억으로 남한의 약 1/38 수준이며, 1인당 GNI는 약 1/18 수준 117만원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태주 한성대 교수는 “빈곤문제야 말로 정말 심각한 인권문제”라며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남한이 북한의) 빈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가 문제”라며 “우리가 가장먼저 해야 할 것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소득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빈곤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빈곤문제 해결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눈 높이에서 같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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