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과 단절’은 허세…대북제재 지속해야”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수세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블러핑(허세)에 정부는 보다 원칙적인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기간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제부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 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며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들의 사업 완전 중지 ▲남북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단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동결·폐쇄 및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남한의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 개시 ▲남한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일단 개성공단을 완전 차단한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당분간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에 따라 추가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26일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 당국 간 통신 차단을 통보해왔지만 현재 개성공단과 남측 기업들을 연결하는 유선전화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통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조평통이 이번 조치를 내놓으면서 ‘1단계’라고 밝혀 추가적인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대북전문가들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수세적인 국면을 차단하기 위한 공세적 반응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조평통의 이날 조치로 우리측이 직접 입게 될 손해는 거의 없다. 우리 항공기와 선박은 이미 북한 영공·영해를 우회하고 있고, 남북 경협·교류도 우리가 먼저 차단한 상태다. 오히려 북한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의 중단으로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잃게 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다”면서 “기존에 주장해 왔던 것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조치들은 ‘블러핑(허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수세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의 추가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상되는 북한의 서해 추가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동시에 정부가 분명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소장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완전히 문 닫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개성공단의 ‘당근’은 북한에게 있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개성공단을 닫으면 너희(북한)가 손해다는 자신감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북한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입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북한의 직접적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도 “북한의 남북관계 차단을 시사하는 반응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가가 따른 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획한 대로 대북제재를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연구위원은 대북 민간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통한 김정일 돈줄 차단 방안 강구,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미연합사 차원의 응징 발표 등을 대북조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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