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南갈등’ 노리고 식량지원 요청 안해”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해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식량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진무 연구위원은 21일 연구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전망’이란 분석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남공세를 분석하면 그 의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을 포기시키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통해 포용정책으로 복귀하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악화일로에 있는 체제안정”이라며, 그러나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의 핵포기와 개방을 강조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남측에 넘겨주면 남한이 북한을 더욱 압박해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한은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격화시킴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실천을 좌절시키려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을 ‘비핵·개방·3000구상’이 초래한 파국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하고, 민심을 이반시켜 포용정책으로의 회귀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 중단, 대남비방강화, 군사적 위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렇게 남북간 긴장관계를 조성할 경우 경제발전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또한 “통미봉남을 구사하는 가운데 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경제난, 식량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에는 지원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남한 내 대북 인도적 지원 여론을 자극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공갈·협박 전술과 함께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 또는 시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서해 무력충돌 및 잿더미 위협’ 등을 볼 때 북한이 국지적 긴장을 조성해 압박할 가능성은 언제나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비난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민간교류는 계속되고 있으며,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등 대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의 초강수를 쓰거나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 종료 이후 6자회담이 정체상태에 접어들 경우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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