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先핵포기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재개됐으나 미국이 금융제재 등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한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의 한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 전문가가 전망했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은 이날 해방일보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미국이 일련의 적대적 태도를 포기하기 전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떠한 실질적 의미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한 요구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 부원장은 또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 목적은 담판을 통해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각국이 자국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취소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지 핵을 포기한 후의 안전을 보장받기 전에 먼저 핵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핵 관련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해온 선 부원장은 “그러나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다. 만약 미국이 충분히 유연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북한도 더욱 많은 비실질적 호응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사례로 대북 금융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채택, 적대국 간주, 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비방, 한국내 핵무기 배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한 군사공격 준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 부원장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실제 행동을 통해 자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금융제재 철회다…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하에서 핵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은 체면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실을 찾아낸 다음 대북 금융제재를 실질적으로 철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번 6자회담에서 깊숙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선 부원장은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어렵게 갖게 된 핵능력을 먼저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포기와 민간용 핵능력 포기는 같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적대시정책 포기와 함께 경수로 제공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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