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중재’ 위해 전쟁분위기 고조시킬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함에 따라, 앞서 제재 결의에 반발해 ‘핵 선제타격’ 등을 엄포한 북한의 향후 군사 행동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첫 반응으로 8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지난 5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현실화한 셈이다.


앞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며 ‘핵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는 등 핵위협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조치를 비롯해, 실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결국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간 직접적인 충돌에 북한이 자신감이 없지만, 말 위협에만 그치지 않고 무력시위 등 군사적 도발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다음 해에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역시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대북제재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쟁분위기 고조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한다. 북한은 기술적·물리적으로 언제든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당장의 전쟁 분위기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 국면에서 핵·미사일이라는 사실상의 ‘최종 카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 행위에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도 김정은 정권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현재 강원도 원산 인근에 병력과 장비를 집중한 상태고, 동서해 영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잠수정 활동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제2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태지만, 남북 간 확전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우리 군은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 세력까지 타격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고, 한미 연합 전력이 가동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기간인 점도 당장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한미합동훈련은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또한 중국 역시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전통적으로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17일까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최대 정치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군사 도발은 북·중 관계 악화로 치달을 수 있다.


때문에 남북 간 직접적 충돌을 야기하는 도발보다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차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이른바 ‘발뺌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군사적 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 42조가 담지 못해 북한에는 충분히 위협적이진 못한 상황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소장은 “천안함 연평도 상황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체제 존망을 걸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시설 폭발, 요인암살 등의 테러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