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경제적 식민지론은 허구”

북한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 정책’ 5월호에 기고한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증가와 정치경제적 함의’라는 주제의 글에서 “종속적인 경제 관계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중국에 식량과 에너지, 생필품 등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다른 시장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경제적으로 예속된다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우 동족의 차원을 떠나서도 지리적 근접성이나 생산요소 가격의 차이로 인한 투자나 무역의 기회는 무궁무진하며, 일본이나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북한이 정치적 경직성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양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기업의 북한 선점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기 마련”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은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를 오히려 환영해야 할 시기”라며 “지나친 중국 경계령이나 과장된 중국의 대북영향력 증가는 북한의 경제회생에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