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지방은행 통해 금융제재 회피 가능성”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의 지방 소규모 은행들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로 이란과 현금 거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이 국제 자금세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1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나눠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동북3성 등 지방 소규모 은행들을 경유해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자신들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자 상당수 해외계좌를 중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지방의 소규모 은행들이 현지의 하급 당 관리들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고 이 관리들은 다시 중앙의 고위 당 관리들과 줄이 닿아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대북거래를 이유로 이들 은행을 처벌하면 복잡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담 때문에 중국의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 은행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규정된 대북 금융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은밀하게 제공한 군사협력의 대가로 이란이 현금을 항공기에 실어 평양에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이란과 북한간 항공기 운항을 제재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 재무부가 이란과 북한간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를 통한 현금 수송을 북한이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에 따라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북한의 처지를 이용, 북한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존 박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980년대말 대외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단절되자 마카오의 BDA가 높은 수수료를 받고 북한과 거래를 열어준 사실을 예로 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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