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도움으로 제재 회피”

북한이 중국을 경유하는 무역및 금융거래를 통해 유엔(UN) 제재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22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RS는 중국의 북한 지원과 부족한 정보력, 유엔 제재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06년과 2009년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무기거래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무역을 금지하고 사치품 수입을 막는 한편 국제사회에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재를 채택했다.

그러나 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을 경유하는 지상.항공 무역로를 이용, 화물검사를 피해 가고 있으며 수뇌부에 전달되는 각종 사치품 수입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의 역내 최대 관심사가 현상태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 난민 유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CRS는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최소한도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강화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는 중국에 달려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에 대북 제재 협조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성명을 통해 이 보고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루가 의원은 또 “미국은 북핵 제거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역내 안정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의 미지근한 제재 방식은 북한 전략 개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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