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과의 일방적 관계에 싫증나”

▲ 2005년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연합

북한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카드로 핵무기를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북한 경제:개관과 정책분석’ 보고서에서 “북-중 협력 관계는 광범위하지만 자주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이 29일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 군부의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고, “이는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실시한 미사일 실험발사와 핵실험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중국과의 일방적 관계에 점점 싫증을 내고 있으며, 독립을 시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을 소개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카드(trump card)로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중 관계의 긴장요인으로 ▲북한의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중국의 분노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핵 확산 가능성 ▲북한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북-미간 교착상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중국 국경 인근 지대에 북한 지하 미사일 기지 건설 ▲탈북자 문제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중국은 유엔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북 원조를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중국의 지원 식량이 북한 군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자금을 받은 이후에도 영변핵시설 폐쇄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대북제재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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