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경제성장 원자재 공급처”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7.1조치 이후 중국의 대북(對北)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북투자는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 이후 1995년까지 3건분이었고 1999년까지 15년동안 투자 누계액이 188만달러에 불과했다”면서 “(7.1조치 이후) 2002년에는 70만달러, 2003년 100만달러, 2004년 5천만달러 등에 이어 작년에는 약 1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주요 대북 경제협력분야는 지하자원.목재 등 원자재 개발과 에너지.항만.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사용권 확보 등”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성장을 위한 원자재 공급처와 저임금 국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도 7.1조치에 따른 생산력 확보를 위해 해외자본과 기술유치 대상국으로 중국이 적격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생활필수품 생산과 광산개발 등을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7.1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중 교역은 2004년 13억9천만달러로 전체 무역액의 48.5%를 차지한 데 이어 작년에는 15억8천만달러로 교역의존도가 52.6%로 높아졌다”며 “2004년 총 원유도입량의 86.8%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조달은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7.1조치는 임금 및 상품가격의 현실화, 시장기능의 도입, 기업별 독립채산제의 강화, 각급 공장.기업체의 개선과 현대화 등 부분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 경제개혁조치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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