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美와 관계 회복 위해 남북관계 뜨겁게 달굴 것”

남북이 14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오는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남북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진행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 중단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은 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남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시동을 걸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돌발적인 행보로 남북합의가 깨지는 일이 잦았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구체적 조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확대를 밝힌 만큼, 이번 상봉 행사를 계기로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 수용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또다시 ‘몽니’를 부릴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나 새로운 틀을 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짚고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데일리NK에 “최소한 올해까지는 대중, 대미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북한이 최소한 올해까지는 남북관계를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중, 대미관계가 진전이 되면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북측이 성의 표시가 없는 한 5·24조치에 대한 입장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활발해질 수 있지만, 경협 확대와 같은 것은 5·24 조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고위탈북자는 “이번 한번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북한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