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15 경축사’에 어떤 반응 보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15일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언급한 부분은 크게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단계적 통일방안과 통일세를 준비하자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부정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다.


우선 3단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해온 `선 핵폐기’를 고수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호응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통일방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9년 9월11일 국회에서 특별선언을 통해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1994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현 정부가 줄곧 견지해온 `비핵.개방.3000’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핵폐기를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대북 정책에 대해 그동안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왔다.


전문가들은 통일세에 대해 북한측이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남북 간 경제 격차가 큰 만큼 앞으로 통일세 등을 통해 통일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일세 제안의 이면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청와대 측은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은 아니며 당장 통일세를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오해할 수 있다”며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남측이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북측이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의 남북 간 대결국면에서 통일세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일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8.15 경축사에 대한 북측이 반발 또는 거부감을 표시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경축사가 남북관계 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북측에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당분간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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