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천만원 벌금’ 부과..무슨 속셈일까

북한이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해온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30)씨에게 8년 `노동교화형’과 함께 북한 돈 7천만원의 벌금을 물려 주목된다.


최근 알려진 북한의 공식 환율(1달러당 100원)로 따져도 이는 미화 70만달러, 한화 7억8천568만원(달러당 1천122원40전 기준)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북한 형법 전문가들은 `노동교화 8년’의 중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병과한 것이 북한법 체계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의 형법은 사형, 무ㆍ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2년 이하)을 기본으로 하고,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형사법에는 `벌금형’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북한의 `벌금형’은 형법상 처벌 수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행정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남한의 `과태료’나 `과료’와 비슷한 개념이다.


북한에는 특별법으로 `출입국법’이 있는데, 외국인이 이를 어길 경우 죄가 가벼우면 벌금을 물리고, 무거우면 국외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 이 조항은 벌금과 형사처벌을 병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이 법의 위반이 중해 형사처벌로 넘어갈 경우 `비법국경출입죄'(3년 이하 노동교화형)와 `조선민족적대죄'(보통 5∼10년 노동교화형, 무거우면 10년 이상)가 적용돼, 동일한 죄목으로 노동교화형을 받은 곰즈씨의 경우 벌금형을 이중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법대 이효원 교수는 “기존 북한 형사법 적용 사례 등을 볼 때 이번 판결에서 벌금을 병과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며 무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언젠가 북한이 곰즈씨 석방 문제를 미국 측과 협상할 때 `벌금 7천만원’의 대납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1996년 술에 취해 압록강을 건너 입북한 미국인 에번 헌지커씨를 간첩 혐의로 억류한 뒤 석방 대가로 `형사상 벌금’ 1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숙식비’ 명목으로 5천달러만 주고 헌지커씨 신병을 인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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