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통 문제제기’ 의미와 전망

북한이 22일 남북군사회담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정부가 남북간의 ’3통(통행.통신.통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문제 제기가 결국은 작년 11월 남측이 ‘3통’ 해결을 위해 올 2월까지 북에 주기로 한 십수억원 상당의 통신 관련 자재.장비 제공 건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군사상황실을 각각 연결하는 통신선을 광케이블로 교체하고 통신 관련 설비를 제공키로 한 합의가 신속히 이행되지 않은 탓에 통신에 문제가 생겨 경의선과 동해선의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이날 주장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하급 실무자의 전통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해 오다 이번에 공식화한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 문제에 대한 남북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남측 당국자의 방북을 막고 있는 상황 때문에 통신설비 제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장비 제공 및 교체 작업은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합의 사항 이행 차원에서 하면 된다는 인식 하에 오히려 남측의 합의사항 미 이행을 문제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통문제 이행이 안될 경우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강공’을 편데 주목하고 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3통 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의 이번 담화가 ’3통’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실무 당국 차원의 문제 제기로 보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개성공단 등의 3통 보장 문제가 군사회담에서 합의된 만큼 군사회담 대변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봐야 하며, 남북간의 합의 이행 문제 전반을 건드린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으로서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두 사업의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통 문제’의 경우 북측보다는 우리 측 기업인, 관광객 등의 이익 및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우리 측의 ‘약한 고리’를 택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에는 별반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아는 북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적 비판을 야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 강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10.4 선언의 경협사업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합의 사항들을 놓고 단계적으로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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