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단계엔 플루토늄 핵시설 해체만 해당’ 입장”

북한은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모두 폐기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는 `북핵 3단계’에는 영변의 플루토늄 핵시설 해체만 해당되며 핵물질과 핵무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29일 주장했다.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 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6자회담 관련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1기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대북협상대표를 지내기도 한 프리처드 소장은 “30일 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협상 중이던 북한 측 일행이 북핵 3단계의 대상은 플루토늄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즉, 북한은 경수로 제공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3단계에서는 핵물질이나 핵무기는 (폐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사일 문제나 북한인권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2단계인 영변핵시설 불능화 및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단계를 넘어서 3단계가 진행되면 북한의 폐연료봉과 핵물질,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이전하는 등 북핵 폐기활동과 함께 북미.북일 간 관계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프리처드 소장이 전한 게 북한의 공식입장이라면 미국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북핵문제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마무리돼 3단계에 접어들더라도 상당한 진통과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핵물질 및 핵무기 이전 문제를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경수로 제공 등 다른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의 조지프 디트라니 대북담당관은 “북핵 3단계에 대한 나의 이해는 프리처드 소장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반박했다.

디트라니 대북담당관은 “북핵 폐기단계인 3단계에서는 포괄적인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게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라니 담당관은 또 “북핵 3단계가 되면 북한과 미국 간에 관계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인권이나 납북자문제, 미사일 문제 등을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수없이 북한에게 밝혀왔다”고 강조한 뒤 “이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과 2007년 10.3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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