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현실화되나

북한이 29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의 위기지수가 치솟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위기국면은 북한이 유엔의 대응에 반발하며 6자회담 거부(14일)→플루토늄 재처리 착수(26일)→핵실험 및 ICBM 발사실험 가능성 언급 등으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석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북한은 가지고 있는 모든 위협 카드를 꺼내놓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

문제는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로켓정국’을 전후로 조선신보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2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외무성 등 공식 채널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왔다”면서 “이번 성명으로 그같은 가능성이 더 커진 것같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9일 단행한 핵실험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그동안 재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

북한 내부적으로 2차 핵실험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것은 처음했던 것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1번의 핵실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면서 “두번째 핵실험이 완전히 실패한다면 모르지만 1차때보다 향상된다면 북한의 대미 지렛대가 크게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물론 핵실험의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과 이에 따라 작성된 대북 제재리스트를 철회하고 즉각 사죄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위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유엔에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핵실험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얼마 되지 않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소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포’에만 그칠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핵실험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6년에는 미사일 발사 석달만에 핵실험을 단행했었다.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이 수순을 따른다면 4월5일에 로켓을 발사했으니 7월 초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북한이 핵실험과 더불어 ICBM 발사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주목된다.

핵실험으로 완성되는 핵탄두와 ICBM발사실험으로 만들어지는 미사일(운반체)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된 ‘핵무기’로 인정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즉, 2차 핵실험과 ICBM발사실험으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일단 예상됐던 수순인만큼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추이를 지켜보며 미국 등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여서 도발행동을 제어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난감해하는 모습도 감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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