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보전진, 1보후퇴’식 개혁추진”

북한은 최근 일부 개혁.개방의 후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2보 전진, 1보 후퇴’식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최근 ‘북한의 변화 실태와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내재한 체제모순으로 앞으로 경제개혁 조치와 부작용 해소조치를 병행추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각종 개혁.개방 조치를 통해 현재 ‘의미있는 변화’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이를 일종의 ‘2보 전진’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는 점차 실리.실적.실력을 중시하는 ‘3실(三實)주의’ 사회로 변모되고 시장의 사적 부문이 점차 확대돼 집단주의적 성향이 약화되고 있고 그런 경향이 북한 사회 각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최근 국제 구호단체에 대한 철수요청과 곡물판매 중단, 배급제 확대 등 일시적인 개혁.개방 후퇴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식 거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과의 거래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며 체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를 다져가면서 변화를 모색하는 현 변화단계에서의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여전히 가역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은 이미 ‘고난의 행군’을 통한 학습효과와 시장개혁 조치의 불가역적 특성상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부장은 또 “이 과정에서 과도하고 성급한 요구로 북한의 반발과 도피를 초래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정도로 관대해서도 안되며, 가능하면 국제사회 일반의 지원관행을 따르되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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