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환경영향평가법’ 내용은

북한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법을 채택,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조선(북)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채택됐다”면서 5장 33조로 구성된 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는 3회(2,7,10일)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법규해설’을 연재, 법 규정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신문은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없애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법 대강(1장)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작성.신청.심의(2,3장)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집행과 지도통제(4,5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는 법의 목적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신청과 심의, 평가 및 투자원칙, 적용대상 등이 명시됐다.

특히 이 장은 “국가가 환경영향평가 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교류.협조를 발전시킨다”며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2장에서는 평가 문건의 작성과 신청방법이 규정됐는데 “환경영향평가 문건의 작성은 계획작성기관과 건설주관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획과 관련된 문건은 계획 초안 작성단계에서,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문건은 건설 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 발급신청 전 단계에서 국토환경 보호기관에 신청한다.

3장에서는 국토환경 보호기관이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심의하고 중요 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해 심의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건의 심의는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 4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국토환경 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켜야 하며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중앙 국토환경 보호기관이 맡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결정을 어기고 계획.개발.건설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보상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조선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과 근로자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제된 법적 요구를 깊이 명심하고 관철할 것”을 당부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