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핵포기 병행 전략’ 가능성”

북한은 추가로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대신 기존에 확보한 핵무기를 인정해 달라는 이른바 ‘핵보유와 핵포기 병행전략’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박사는 14일 ‘차기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는 북한이 핵시설 폐기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 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도 추가 핵생산과 핵이전 통제에 중점을 둔 소위 ‘북핵 관리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기초한 논리”라고 설명했다.

남 박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미국의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재입국 허용만 수용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며 “이는 지금까지 확보된 핵무기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추가 핵 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고 북핵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일단 핵포기를 전제로 북한과 협상을 하되 북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북핵 관리를 염두에 둔 2단계 전략을 마련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남 박사는 “2단계 전략인 북핵 관리의 핵심은 핵을 가진 북한을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로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핵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상태라면 차라리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친미(親美) 국가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합당하다는 현실적 전략이 워싱턴 당국자 사이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철저히 국익에 입각한 미국의 대외정책에 가변성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박사는 “김정일은 쉽게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며 “오히려 핵클럽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미국을 요리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