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보유’ 발언 전문가 반응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미국 의원단에게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그 진위와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22일 이 발언이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북ㆍ미 핵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언적ㆍ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내세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체제보장을 약속하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했지만,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음은 김 부상의 핵무기 보유 발언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다. 플루토늄을 추출, 재처리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렇다할 핵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얻으려는 입장이다. 김 부상의 발언은 북한과 핵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강정민 서울대 원자력센터 박사 = 북한은 이미 1980-90년대 수차례 핵무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고폭실험(기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해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술수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구형 핵무기로 공격용보다는 전쟁발발 후 보복용, 즉 주한미군 기지 공격 등 한반도용에 가깝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김 부상의 말은 보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김 부상의 발언은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기보다 핵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핵무기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해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미국 하원은 양국 간 중재자로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에는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없다. 결국 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차례 했다. 그 내용 자체는 중요치 않으며 ‘명백히 갖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추정 수준이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