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적 핵활동’ 어떤 입장인가

10일째를 맞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4차 수정초안을 두고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핵폐기 범위’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북한은 ‘핵무기 및 핵무기 관련 계획’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용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계획은 이같은 위협이 사라지면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지난 2일 6자회담 개막 이후 처음으로 자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위협이 제거되고 신뢰가 조성되는 데 따라 핵무기와 핵무기 관련 계획을 포기할 결심”이라고 밝힌 데서 명백해진다.

그렇지만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2003.9)이 개최된 이후 북한 외무성은 그해 12월9일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1단계 행동조치 합의를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1단계 조치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미국과 주변국에 의한 중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직후인 2003년 12월15일 노동신문은 ‘핵 완전철폐’(elimination of all its nuclear weapons)를 처음 언급하면서 1단계 조치의 내용으로서 ‘평화적 핵동력공업의 동결’을 밝혔다.

당시 노동신문은 “우리는 이제라도 미국이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바라는 ‘핵 완전철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제1단계 조치로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은 제2차 6자회담(2004.2.25∼28)에서 대북 적대정책 전환과 1단계 동시행동조치를 언급하며 ‘핵무기 계획 폐기’와 ‘평화적 핵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또 노동신문은 지난해 3월8일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관련, ‘불가역적 핵폐기’는 “평화적 핵동력공업을 말살해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목조르기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동시일괄타결안에 기초한 ‘말 대 말’ 공약과 ‘행동 대 행동’ 방식에 따른 핵의 무기화를 포기할 용의는 있지만 평화적 핵활동을 그만 둘 의사는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외무성은 지난해 12월4일 뉴욕 북.미 접촉을 거론하며 미국이 6자회담 과정을 북한의 ‘평화적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핵 계획’을 먼저 없애는 공간으로만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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