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비용’에 어떻게 반응해왔나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뒤 북한이 그동안 통일비용과 관련해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는 남북이 통일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비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통일비용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대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 경제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데다 통일비용을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신 북한은 통일비용을 둘러싼 남한 내 논란을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한 적 있다.


북한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7월 “연방제 통일을 하면 제도적 통일을 한 나라에서처럼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지 않으며 통일비용 문제도 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그러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최선의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며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현재의 물질적.정신적 통일을 통일된 후에 잃을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상이한 두개의 제도와 정부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도까지 포함하는 남한의 통일방안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또 북한은 우리 정부가 통일비용과 관련해 흡수통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2월 당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흡수통일을 할 경우 통일비용이 엄청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데 대해 “흡수통일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흑심을 그대로 드러낸 불순한 언동”이라고 비난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통일세와 통일비용 논의를 흡수통일과 연관시키며 반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통일비용과 관련한 언급을 회피해왔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일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