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명단 삭제’ 왜 집착하나

북한이 핵폐기 과정에서 미국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라는 정치적 목적 뿐만 아니라 경제 재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자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내법에 따라 ▲국가안보관련 품목 수출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대외원조 제공 금지 ▲최혜국대우(MFN) 거부 ▲국제 금융기구에 의한 신용공여 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제재들은 대부분 북한에 새로운 것은 아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50년대부터 공산국가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각종 경제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다 해도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대부분의 제재는 유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국제 금융기구에 의한 신용공여 금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제재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만 빠지면 해제될 수 있다.

미국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 IDA(국제개발협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이 테러지원국에 대해 차관을 제공하려 하면 미국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북한에 적잖은 타격이 됐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자금이 들어갈 수 있어 경제 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해외 차관이 없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한 해외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 남북경협사업의 재정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과 함께 국제 금융기구의 개발기금이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북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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