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대제안=선핵폐기’ 의문 가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이 미국의 선(先) 핵폐기 요구에 가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송전이 핵폐기를 이행하는 시점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이 그 같은 의구심의 배경이며 북측은 갑작스런 송전 중단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베이징(北京) 모처에서 열린 남북접촉에서 김계관(金桂冠)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중대제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외교소식통이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북한의 핵폐기 의사 선언과 동시에 에너지로 중유가 지원되며 전력지원 시설공사를 착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핵포기 요구가 아니며 북한의 입장 표시와 함께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송전중단 의구심에 대해 북한에 지원되는 전력은 개성공단에도 공급될 것인데도 결국 북한이 스위치를 내리면 우리 기업이 입주한 개성공단도 멈추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역논리로 맞서고, 그런 의구심은 서로간의 신뢰를 무시한 것으로 신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우리측은 이와함께 전력이 지원될 수 있는 3년 후의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진전될 것으로 보여 그 같은 우려는 ‘기우’가 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차 6자회담 기간에 남북 양자협의를 다시 갖고 북한의 중대제안 의구심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중대제안에 대한 의심이 풀리면 조만간 수정제안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중대제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정동영(鄭東泳)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의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 “남북접촉에서 북한의 일반적 입장을 들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분명한 것은 (중대제안이) 경수로라는 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암초를 우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핵포기와 함께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면서 국민의 희생적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북한도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대응안을 제시할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