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행정법’ 등 3개 법률 제정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주민행정법’, `노동보호법’, `상업회의소법’ 3개 법률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8.8)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주민행정법에는 주민행정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들이 주민행정사업을 바로 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전했다.


`주민행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과 살림집 보장사업, 먹는 물 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노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 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행정법 제정은 북한 당국이 오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을 앞두고 주민생활 향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화해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또 “노동보호법에는 노동안전교양사업과 노동보호 조건의 보장, 노동보호물자의 공급, 노동과 휴식,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을 비롯하여 국가의 노동보호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상업회의소법에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인 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임무와 권한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4년 8월 상업회의소(KCC)를 설립했으며, 2008년 7월에는 내각에서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통신은 이번 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인민들에게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과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초 노동정량법, 농장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자연보호구법, 수출품원산지법, 선원법, 석탄법 8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