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을사늑약’ 불법성 조목조목 지적

북한의 역사학학회는 18일 을사늑약 체결 100돌(11.17)을 맞아 조약 체결을 둘러싼 일제의 강압 행위를 입증하는 논고장을 발표, 이 조약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학회는 을사5조약이 일제의 강압 아래 국내법과 국제법적 견지에서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조약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논고장은 을사조약을 불법으로 판단한 1935년 미국의 하버드 대학 보고서를 인용, 일본의 전권공사가 일본 군대를 동원해 고종과 대신에게 강압을 가한 것이 대표적 근거라고 덧붙였다.

1963년 유엔 제15차 국제법 위원회도 이 보고서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해 을사5조약 조인을 강박이나 위협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절대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논고장은 군주 전제국가에서 약식조약은 황제의 재가로도 효력을 가진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조선의 군주제는 관리들이 국왕의 실책을 봉박(封駁)할 수 있었고 명령에 상소할 수 있는 상대성을 띤 전제제도로 대신들의 의견청취 등 필수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 체결은 당연히 무효”라고 반박했다.

특히 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된 점뿐 아니라 황제의 재가, 화압(花押.본인을 나타내는 문서상의 표지), 국새 날인이 없다는 사실도 형식 요건상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을사오적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 고종이 조인을 허가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과 이토 히로부미 당시 일본 특파대사가 이재극 궁내부 대신을 세 차례나 고종에게 보내 조인을 강요한 사실 등은 고종이 조인을 끝까지 거부하고 실제로 이를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논고장은 설명했다.

고종은 조인 발표 즉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충신들에게 밀칙을 보내 의병투쟁을 벌일 것을 명령했으며 1906년 6월22일 9개국 수반에게 “짐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을사5조약의 날조로 시작된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이고 범죄에 찬 군사적 강점하의 무단통치였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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