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공급 정상화’ 첫 확인

북한 수매양정성 김성철 처장이 10월부터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이 정상화 됐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내 식량 사정이 현저히 호전되고 있음이 공식 확인됐다.

◆식량공급 정상화 = 김 처장은 “10월1일부터 식량을 전국적으로 정상공급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상공급을 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었다”고 말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그는 “식량공급의 정상화란 전량을 준다는 것”이라며 “우리 나라에서는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보름 몫,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또 보름 몫의 식량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이번 ‘식량공급 정상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외 안팎에서 추측으로 나돌던 북한내 식량난 극복 상황이 이번 김 처장의 발언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10년만에 도래한 대풍년과 함께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북한내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약 40만t 가량 증가한 390만t에 달하고 이는 1995년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GAO)가 최근 북한내 농사철 강우량과 위성사진 분석 등을 근거로 예측한 바 있다.

중국 흑룡강신문 인터넷판은 최근 평양방문기에서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올해 수확량이 480만t 이상으로 1990년대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또한 올해 남한이 국내산 40만t과 외국산 10만t을 합쳐 총 50만t의 쌀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 중국과 국제사회가 상당량의 식량을 지원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인도주의 원조에 참여해 온 국제기구와 NGO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식량난 해결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들 얼마큼 배급받나 = 이달 1일부터 식량공급이 정상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이전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최신 주간 구호보고서(10.21일자)는 북한 전역의 군단위 관리들로부터 공공배급제(PDS)에 따라 주민들에게 할당되는 곡물량이 최대 500g으로 늘어났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초부터 지난달까지 유지됐던 하루 배급량 250g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달초 남측 아리랑 참관단을 안내하는 북측 민화협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에게 “(북 당국이) 하루 200∼300g 정도 배급하던 것을 600∼700g 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배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상화 조치는 식량배급 체계를 주민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더욱 세분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성철 처장은 “10월 이후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보다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원칙에서 식량 가격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식량공급 정상화는 국가의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일한만큼 먹을 수 있다는 원칙을 더욱 확실히 심어줌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식량배급 부활.복귀 아니다 = 김성철 처장은 이번 식량공급 정상화 조치와 관련, 일부 외신들이 식량배급제가 부활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식량배급 재개’니 ‘식량배급제 복귀’니 하는 말이 잘못 사용됐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비정상이었던 식량공급이 정상화된 것이지 한번 폐지된 제도가 부활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2002년에 쌀가격을 조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빗나간 지적”이라며 “우리는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체계는 허물지 않고 식량을 제값으로 팔아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차액을 국가가 부담해 가며 주민들에게 쌀을 공급했다는 것.

그는 또 “식량공급을 정상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때마다 보름 몫을 주지 못하고, 예컨대 나라에서 정한 공급 기준량의 열흘 몫밖에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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