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법’ 제정…외자유치 시사

북한이 ‘공업의 식량’이라고 주장해온 석탄의 탐사와 공급, 이용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6장 76조’로 구성된 ‘석탄법’을 제정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내각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5회(1월20일∼2월12일)에 걸쳐 다룬 ‘석탄법’ 법규해설 시리즈에서 확인됐다.


석탄법은 북한 당국이 2004년 8월 발간한 ‘대중용 법전’과 2006년 3월 펴낸 증보판에도 실려 있지 않으며, 그 이후로도 석탄법을 제정했다는 공표는 없었다.


앞서 북한은 1993년 4월 ‘지하자원법’을 제정했고 2006년 11월에는 내각에서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했다.


북한이 이번에 석탄법을 제정한 것은 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유와 다른 에너지원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매장량이 풍부한 석탄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7년 한해 동안 석탄 2천400만t을 생산했다.


‘민주조선’에 따르면 석탄법은 1장 ‘석탄법의 기본’, 2장 ‘석탄 탐사’, 3장 ‘탄광개발’, 4장 ‘석탄생산’, 5장 ‘석탄 공급과 이용’, 6장 ‘석탄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돼 있다.


이 법에는 특히 국가가 석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석탄 탐사 및 탄광 개발, 석탄 생산과 이용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협조를 발전시킨다”는 방침도 적시돼 있어 주목된다.


이 법은 또 탄광개발 금지 지역으로 “중요 공업지구와 도시지구, 도시 상수도 수원 구역, 철도 및 중요 도로와 그 주변의 일정 구역, 중요 강.하천, 언제(댐)와 주변의 일정 구역,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역사문화구역” 등을 적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