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한식 그랜드바겐’으로 대응할것”

래리 닉쉬 미 의회조사국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한식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닉쉬 연구원은 10일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부 후원으로 열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앞서 9일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은 교착국면으로 가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자신들의 `그랜드 바겐’에 북미관계 정상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중단, 대(對) 남한 핵우산 제거, 북미평화협정 등을 비핵화의 대가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닉쉬 연구원은 그러나 “그랜드 바겐은 한.미.중.러.일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써야 할 마지막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 대안이 되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 들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 외교의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시 행정부 시절 추진한 단계적 북핵해법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거나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성공할 경우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은 그랜드 바겐을 추구하는데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외교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 한.미가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에 더욱 집중하거나, 평화협정을 북에 제의하는 등의 대안을 민간 레벨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통일부 당국자로 관여했던 구본태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발표문에서 “그랜드 바겐은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거래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그랜드 바겐은 한민족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기본 인식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랜드 바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주의적 접근과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적 접근을 동시에 품어야 한다”며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은 그랜드 바겐에서 꼭 합의돼야할 남북 공동의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