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복성전’ 경고는 위협용

동해상에서 25일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고 이에 대해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보복성전’을 경고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합동군사연습이 북한의 물리적 도발로 이어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남한에서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북한은 늘 강한 반발을 해왔고, 이 같은 반발은 `위협용’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실시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 때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으로 맞설 것이며 미사일로 위협하면 우리도 미사일로 맞설 것이며 `제재’를 행동으로 옮기고 `대결’을 극한점에로 끌고간다면 우리는 우리식의 무자비한 보복으로,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별다른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함경북도에 주둔한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각 군단과 특수병종, 기계화 부대와 민간 교도대 무력까지 모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쪽의 군사훈련을 `공격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은 항상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응태세를 취해왔고 대내 긴장의식 고취를 통한 체제결속 차원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관행은 1984년 동독 베를린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간 회담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김 주석은 “적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며 이 때문에 1년에 한달반 정도 노동력에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었다.


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남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피훈련이나 등화관제훈련이 벌어지곤 했다”며 “북한은 첨단무기들이 투입된 가운데 벌어지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당국의 호언은 주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며 결속을 도모하는 내부용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의 충돌은 없더라도 이번 연습기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한미간의 대규모 군사연습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다양한 대응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연습이 해상훈련인 만큼 북한이 동.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시위용 성격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직접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이 24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형식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대응할 것”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일단 북한이 2005년 9월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조치에 항의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던 만큼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용석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북한이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만큼 핵융합 기술이 결합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수 있다”며 “우라늄 농축의 진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거리 로켓은 국제법적으로 용인되는 인공위성 발사로 포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매력적으로 느낄만한 카드라는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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