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조사’서 강경조치 통보할까

북한이 25일 금강산 부동산 조사 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개성.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모종의 중대 선언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부동산 조사는 `남한 당국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계속 막을 경우 부동산 동결, 기존 계약 파기 등을 할 수 있다’는 이달 4일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조사를 명분삼아 불러 모은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사단에 군부 인사가 포함된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이번에 `최후통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엇갈린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동결 등 조치를 상기시키는 선에서 기업들의 공포심을 유발한 뒤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는 시각이 첫번째다.


이는 최근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투자 유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외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드는 조치를 쉽게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다.


그러나 곧바로 강경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관광재개가 안되면 4월부터 새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지난 18일 대남 통지 사항을 이행해가는 수순이라는 얘기다.


한 대북 전문가는 24일 “입주기업과 원청 및 하도급업체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개성공단에 비해 금강산 관광의 구성원은 사실상 현대와 협력업체 뿐이어서 기업들을 통한 정부 압박 효과가 미미하다”며 “북한이 소규모 외국 관광객 유치라도 해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우리 정부가 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은 지난 18일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면회소가 관광 사업과 무관한 시설이라는 입장 아래 당국자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북한이 남한 당국의 소집 불응을 이유로 이산가족 면회소를 몰수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면회소는 남북한의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해 만든 건물”이라며 “그걸 몰수할 경우 북한은 엄청난 이미지 악화를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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