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2호’ 발사 명분쌓기 `착착’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지구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를 위한 명분쌓기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가능성도 거론하는 데 대해 북한은 준비중인 우주발사체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례없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이러한 발표를 전후해 북한의 사전통보 사실을 전하면서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에 발사 시기(4월4일-8일)와 궤도 좌표(동해쪽)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기구들에 대한 사전통보에 앞서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바발사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또 ‘최근’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도 가입했다.

북한이 이렇게 전례없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부각해 미국과 일본 등의 요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한국 정부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유엔 대북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 ‘투명성’ 조치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란이 2월 초 자체 개발한 로켓 사피르-2호에 `오미드’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 미국 등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재론을 본격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인공위성임을 강조해 국제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발사에 성공한다면 장거리미사일 능력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북미 양자대화로 이끄는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게 북한의 판단의 분석된다.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를 앞두고는 과거와 달리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조치들로 국제질서에 참여하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쌓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이 발사에 앞서 “해당 규정들에 따라” ICAO와 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한 것은 1998년 `광명성1호’ 발사 때와 2006년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때 모두 사전통보 없이 발사체를 쏘아올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이다.

2006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항공 및 해상업무를 위협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외교 소식통은 “과거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국제적인 안전규범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인공위상 발사를 사전 발표하고 국제기구에 사전통보하는 등 국제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적 비난을 빠져나갈 통로를 마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시점을 내달 4∼8일로 통보한 것도 주목된다.

지난 8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2기 대의원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빠르면 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첫 회의가 열려 국방위원장 재추대해 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1998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광명성 1호 발사 –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 – 국방위원장 추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 김정일 체제를 공식 출범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을 내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 유사한 일정을 이번에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 4월25일 인민군 창건일 등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를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 영도’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김정일 3기체제 `축포’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시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올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통해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심는 상징조작물로도 대대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경제재건을 위한 내부 결속과 동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나가는 효과도 바라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일부 언론은 (북한의) 위성발사마저 미국을 겨냥한 ‘제한된 도발’로 해석하지만, 조선은 틀림없이 자기가 세운 경제부흥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해 이번 발사의 목적이 대내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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