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직원’ 대남카드 삼나

북한이 개성공단내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한 조사를 접견도 허용치 않은 채 2일로 나흘째 계속함에 따라 결국 대남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의해 “체제 비난 및 탈북 책동” 등 혐의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유씨는 현재까지 일체의 외부접촉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억류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북측은 현재 개성공단 안에서 유씨를 조사 중이며 신변과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만 해줄 뿐 변호인 입회나 접견 등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현대아산 측도 유씨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 현재 조사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북한에 접견을 계속 요구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자국내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일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북한에 석방을 촉구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씨 조사가 장기화되는 배경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채 과거에도 개성공단에서 몇번 일어난 우리 국민의 과실 또는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북한 당국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조사를 진행할 때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처분을 놓고도 기관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고 유씨가 혐의를 시인하지 않아 신문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가 나흘째를 맞고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북한이 애초 조사를 시작한 이유와 관계없이 유씨를 로켓 발사 후 제재 논의 국면에 대비한 합법적 `인질’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북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불법 입경 혐의 등으로 체포한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한 것과 연관짓는 분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유씨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로켓 발사 이후까지 끌고 감으로써 발사 후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부담스럽게끔 만들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북한의 속내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하루 이틀 상황을 더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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