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자회담 복귀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측이 연일 미국의 `대북 핵선제 공격계획(콘플랜 8022-02)’을 비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4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논평과 남한 내 자생적 조직으로 주장하는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콘플랜 8022-02’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콘플랜 8022-02’의 폐기를 요구했으며 평양방송도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콘플랜 8022-02’를 비난하는 기자 대담 프로그램을 연달아 내보냈다.
북측이 이처럼 `콘플랜 8022-02’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작전계획이 종래의 `작전계획 5027, 5030, 5026, 5027-04, 5029-05’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은 이 계획이 북침핵선제공격을 작전계획으로까지 구체화 한데다 핵시설 등 지하시설파괴무기인 `벙커 버스터’ 사용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미국이 임의의 징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어 `매우 위험한 전쟁문서’로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 18일 `북ㆍ미 뉴욕접촉’이 보도된 직후 조평통 담화를 통해 “미국이 `콘플랜 8022-02’를 작성한 사실은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느니,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느니 하는 것이 거짓이며 6자 회담을 운운하는 것도 빈말이고 속셈은 우리를 압살할 야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비록 이 담화는 외무성이 아니라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발표됐지만 북ㆍ미간 유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서 날카롭게 대응한 점은 북측이 피부로 체감하는 `심각성’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이 22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북ㆍ미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측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때가 되면 우리의 입장을 뉴욕 접촉선을 통해 미국측에 공식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은 향후 북측의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곧 외형적으로는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미국의 `북침 의사가 없다’라는 북ㆍ미 접촉 통보 내용과 `대북 핵선제공격 계획 수립’이라는 행동을 대비시켜 미국을 압박, 회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콘플랜 8022-02’에 대한 비난은 북측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자주성 인정’과 `체제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게 체제보장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콘플랜 8022-02’는 6자회담 복귀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6자회담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5일자(현지시간) 특집기사에서 북한과 이란을 상 대로 한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비상계획인 `콘플랜 8022-02’의 존재 및 수립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후 북측은 “`콘플랜 8022-02’는 공습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된 목표물을 타격하고 전자 및 사이버공격으로 북의 대응을 무력화시킨 다음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장치를 제거하고 탈취하는 등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북침 핵선제공격 시나리오”라며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직접 승인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