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화폐개혁 풀리지 않은 의문들

북한이 화폐개혁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혁이 실제 주민생활에 미칠 파장, 북한 당국의 속내 등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선 교환 한도와 한도 이상 금액의 사용 가능시기를 놓고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언론보도와 북한관련 소식지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신.구권 1대100의 교환비율로 가구당 10만원까지 교환가능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저축하게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교환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이 1인당 15만원, 또는 그 이상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결국 북한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한도가 정확히 얼마인지, 한도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한 것이다.


특히 예치한 돈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화폐개혁이 어느 정도의 민심이반을 초래할지에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예치한 돈을 단기간에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구매력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모호한 대목은 상품가격.임금.채권.채무 역시 화폐개혁의 교환비율에 따라 조정될지 여부다.


2002년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상품가격을 현실화한 7.1 조치때 북한 내 자산 가치를 재평가했던 것과 유사한 조치가 수반될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화폐개혁을 단행한 `속내’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계간 ‘경제연구’ 최근호(2009.3호)에 “화폐의 우상화는 화폐관계를 확대시켜 사회주의 경제관계를 좀먹을 수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 화폐 개혁을 앞둔 북의 속내를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도입한 2002년 7.1조치로 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돈벌이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우려를 느낀 나머지 시장을 약화시키고,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충격요법을 썼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조치가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장 통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화폐 개혁은 2007년 10월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개인 상업을 허용하도록 한 조치와 올 7월 최대의 비공인 시장인 평성시장을 폐쇄한 조치 등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또 평양 주택건설사업, 수력.화력 발전소 증설, 철강산업 강화 등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가미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장사를 해서 물건 살 돈은 마련했으나 살 물건은 부족한 현실을 감안, 통화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북한이 국가경제와 관련된 중대 사항을 아직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를 두고는 북한 내부적으로 `정령’ 등 형식으로 포고한 상황에서 외부 발표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과 아직 화폐개혁이 정식 단행 단계가 아닌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