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화폐개혁, 차기 정권에 역효과”

최근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차기 정권에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공단 박사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이제 당국을 믿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게다가 초보적 시장활동으로 스스로 먹고살자는 생각에 열심히 일한 주민들한테 찬물을 끼얹은 셈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또 “북한 당국이 `민심 달래기용’으로 김정은(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배려금이라며 가구당 500원씩 나눠주고 있다는데 주민들이 순진하게 `김정은 대장님’이 줬다고 좋아할 때는 지났다”며 “북한 당국은 일이 터질 때마다 사탕과 채찍을 번갈아 쓰며 주민들을 통제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외국지도부 연구국장도 “북한 화폐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과 주민 사이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킨 것이며, 앞으로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졌을 때 이번 조치가 정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했다.


고스 국장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3남 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데 있어 사회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실시한 것 같다”며 “단기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자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의 김광진 방문연구원도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많이 가진 주민의 재산을 빼앗고 다른 많은 주민들에게 선물을 줘 당국에 줄을 서게 하려는 것 같다”면서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물가가 오르면 인민들에게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RFA는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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