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협상태도 변화위한 협상전략 제시

“대화의 틀내에서 비공식.막후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라”, “협상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도록 하라”

북핵 6자회담이 작년 9월 공동성명 발표 이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년간 실무급회담에서부터 고위급회담에 이르기까지 남북협상 주역으로 활동했던 김형기(金炯基) 전 통일부차관이 29일 대북협상전략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협상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협상 태도 및 전략을 분석하고 ‘남북협상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언했다.

김 전 차관은 우선 북한은 전통적으로 상대방이 양보안을 내놓을 때까지 같은 논쟁을 반복하면서 무제한 시간을 끌고 협상대표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 있어 일일이 평양의 지침을 받아야 하며 협상을 또하나의 전쟁으로 인식, 실용을 챙기기보다 체면차리기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엔 북한도 협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윈-윈’을 지향하는 ‘포지티브섬 게임’ 자세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협상태도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김 전 차관은 자신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협상태도를 변화시킬 방안으로 ▲방어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말고 북한을 리드할 것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을 때는 북한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다양한 선택과 대안을 제시할 것 ▲입장을 고수할 사안에 대해선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 강조할 것 등을 조언했다.

또 지난 1995년 남북쌀지원 협상 등 과거 몇몇 협상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협상에 앞서 전략을 노출시키기 말 것과 ▲협상에 정치적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비쳐지지 말도록 할 것 ▲공식접촉 외에도 협상의 틀내에서 비공식적, 막후접촉을 적극 활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김 전 차관은 ▲북한의 요구를 직접 거부하기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 ▲북한이 협상에서 최종합의에 이르려고 하는 지, 다른 절차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는 지 분석해 대응할 것 ▲협상의 최종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고 ‘빅딜’을 시도할 것 등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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