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현대, ‘금강산관리기구’ 설립에 비협조 무산”

지난해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북한측의 비협조로 무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7일 발표한 200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돌발상황에서 금강산을 출입하거나 체류 중인 관광객들과 사업자들의 신변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공 행정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강산 지역에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적극 대두됐다”며 “통일부는 이를 위해 2007년 남북협력기금에 70억원, 2008년 남북협력기금에 73억 등 총 1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이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에 앞서 동해선 북측 출입사무소(CIQ) 건물 착공식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 입장을 보여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며 “결국 2007년 예산에 잡힌 70억원은 당국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전용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한은 올해 2월 당국간 접촉에서 금강산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북한측이 ‘현재 현대아산과의 협조체계 하에서도 관광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리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민간사업자인 현대아산도 북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관리위원회 설립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 설립 시 현대측도 (정부의) 관리와 통제 하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 진행상 일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시점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금강산 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북측과 현대아산의 비공식적이고 무형의 관리체계에 의해 원활하고 유연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그러나 사업 출발 10년이 지난 2008년 현 단계에서는 보다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체계가 요구된다”고 이미 제안하고 있다.

이어 “관광객 증가와 관광사업 확대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대책, 관광 인프라 구축, 관리 유지 등 금강산 관광 사업의 안정화와 유연화 활성화를 의해 과거와는 진일보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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