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현대 갈등ㆍ작전권 환수 공방

국회는 25일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 정동영(鄭東泳) 통일, 반기문(潘基文) 외교,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북한의 현대아산 대북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탈북자 등 북한 인권문제 및 국군포로.납북자 대책,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와 국방개혁안,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로 환수시기를 늦춘다거나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미군주둔비 분담금을 재평가해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초강국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라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현대의 대북사업 갈등과 관련,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결국 허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현대아산을 (대북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고 추궁했다.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 우리당 강성종(康聖鐘) 의원은 “지난 3월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대일외교전쟁을 선언한 만큼 거듭되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6자회담 타결을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부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남북간 평화정착과 북한의 국제사회 연착륙을 돕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발표추진을 주문했다.

같은 당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흡수통일 포기 재천명,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동북아민관협의체 구성, 다자간 경제개발 협력 구상, 북한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했고, 조일현(曺馹鉉) 의원은 통일 후에 대비한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착수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북한과의 군축협상이나 상호평화를 위한 추가조치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어떤 노력도 없이 낙관론만 내세운 무책임한 정치적 한건주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 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고,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남북한 정보실크로드 구축과 북한의 통신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한반도 사이버공동체 실현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정부가 12월1일자로 자이툰부대에 병력을 재투입하고, 2006년 3월 파병병력을 이미 모집완료한데다 9월 병력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으며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대구 동을 등 4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26일 본회의를 휴회한 뒤 27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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