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현대아산 갈등

국회의 25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이 최근 현대 아산과의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위기에 봉착한 현대 아산의 대북관광사업을 국민의 정부가 펼친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현대 아산의 대북관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결국 허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정부가 대규모 비료와 식량을 주고, 전력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달라진게 없다”며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해 협박하고, 관광대가를 더 받으려고 남측기업끼리 경쟁시키는 것이 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정부는 국제사회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외면해왔다”며 대북지원을 북한 인권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金錫俊) 의원도 “정부는 남북교류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을 외면한 남북교류협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탄압에 대한 고무행위”라고 가세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 아산 문제를 이용해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은 “현대 아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정 장관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뤄낸 여러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정 장관의 잘못된 시그널이 북한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북한과 현대 아산의 갈등을 정부 정책이 아닌, 현대 아산의 문제로 국한했다.

우리당 강성종(康聖鐘) 의원은 “현대 아산과 북한간 갈등의 본질은 현대 아산이 지불하지 못한 5천억여원의 관광대가 때문이 아닌가”라며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대 아산을 지원하든지, 직접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규(金爀珪) 의원은 통일.외교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참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86.6%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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